반응형 세무상식49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feat. 상속주택 특례) 1 주택 세대가 아님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대한 요건 및 적용 시 유의점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나 그중 하나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인 경우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을 상속받기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1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비과세 요건 1 비과세 적용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2 상속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일 것 3 사망인의 주택이 여러 채여도 그 중 하나만 상속주택 1.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상속주택의 경우는 취득(상속).. 세무상식 2023. 3. 2. [양도세 비과세] 1세대(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feat. 오피스텔 판단) 양도세 비과세 규정 중 1세대(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1 주택 비과세 세법에서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 양도 시 그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데(비과세),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1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2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3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실제 주택으로 사용될 것 5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6 겸용주택일 경우 주의할 사항! (1) 양도일을 기준으로 1 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 주택수 계산 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세대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해당되.. 세무상식 2023. 3. 1. [토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요건, 한도, 필요서류 (feat. 상속 농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자경 요건 및 감면 한도,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자경 감면의 요건 '8년 자경'을 통해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거주, 경작, 소득, 농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거주 토지와 직선거리 30㎞ 내 거주 경작 토지 소유주 본인이 직접 경작 소득 연 소득 3천 7백 만원 미만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 1. 거주 요건 소유자는 경작 기간 동안 토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같은 시, 군, 구 내에 거주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토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지.. 세무상식 2023. 2. 22. 저가 양도로 증여세 없이 3억 증여하기 (feat.부당행위계산 부인) 22년 하반기 머니투데이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 부동산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인 시점에 시의적절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부모 자식 간 3억까지는 무조건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증여세 없이 3억 증여"라는 말이 완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기사 내용의 요점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있는 현재 자녀에게 해당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 즉, 싸게 팔아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내야할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행 세법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세무상식 2023. 2. 16.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 지급일 (feat.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소득지원금입니다. ※ 신청일 기준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우선, 그 명칭이 '근로 장려금'인 만큼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없어 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장려금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근로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므로, 먼저, 가구 유형에 대한 판단 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 세무상식 2023. 2. 14.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연말정산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해.. 세무상식 2023. 2. 10. 상속세 신고_ 상속세율, 면제 한도액(공제 한도) 상속세는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망자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자는 상속인) 증여세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내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 사망 후 물려주면 상속)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동일하며 매우 단순합니다. 다만, 누진공제액이 있으니 계산 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까지 10% - 5억까지 20% 1천 10억까지 30% 6천 30억까지 40% 1억 6천 30억초과 50% 4억 6천 상속제 공제 한도 상속 공제는 첫째, 인적공제와 둘째, 물적공제로 나뉘는데 첫째, 인적공제는 다시 ①기초공제 ②배우자공제 ③기타 인적공제 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공제.. 세무상식 2023. 2. 7. 양도세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 (ft.비사업용토지 판단)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또 다릅니다. 따라서,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까지 6% - 4,600만 원까지 15% 108만원 8,800만 원까지 24% 522만원 1억 5천만 원까지 35% 1,490만원 3억 원까지 38% 1,940만원 5억 원까지 40% 2,540만원 10억 원까지 42% 3,540만원 10억 초과부터 45% 6,540만원 *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특공제-기본공제 누진공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누진세 형태입니다. '누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과세표준의 상승과 함께 세율도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는 .. 세무상식 2023. 2. 2. [양도세 간편신고] 취득일과 양도일, 신고기한, 필요경비, 장특공제 (ft.분양권 취득시기)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 고지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의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식은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자산만을 양도한 경우로 세액 계산이 간단한 경우 간편 신고서를 이용합니다. ※양도세 간편신고서 양식※ (일반신고서 작성은 ↓하단 포스팅 참고) - 사 례 -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A는 2013년 2월 15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3억에 샀습니다. 취등록세로 500만 원을 납부했고 살 때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A는 이 아파트를 2022년 10월 B에게 5억 원에 팔았고, 팔 때 중개수수료는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1. 취득일과 양도일 판단 2013.. 세무상식 2023. 1. 31. 2023 연말정산_과다 공제 점검, 중점 확인 사항(2022년 귀속) 2023년 1~2월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 세액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10%) 1인적 공제 ① 부양가족 추가 시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초과 시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으로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 시엔 일회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해야 하므로 소득 내용을 소득.. 세무상식 2023. 1. 30. 연말정산_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대상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분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 종류와 요건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취학, 요양,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나이 요건 근로자와의 관계 공제 요건_나이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 세무상식 2023. 1. 29. 증여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기준 그리고 증액, 상향 검토 중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및 세율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부부 6억 직계존비속 (수증인이미성년인 경우) 5천만원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 1천만원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받는 총 금액 6억 원까지 공제라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초과 시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까지 10 - 5억 까지 20 1천만 원 10억 까지 30 6천만 원 30억 까지 40 1억 6천만 원 3.. 세무상식 2023. 1. 28. 이전 1 2 3 4 5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