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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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 농지 대토 감면 요건, 한도, 구비서류 농지대토감면이란? 경작하던 토지를 팔고 다른 농지로 대토할 경우 종전 농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을 100%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대토란? 땅을 팔고 대신 다른 땅을 장만하는 일 대토감면의 요건은 꽤 복잡합니다. 양도 시점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물론이고 감면 적용 후에도 사후 관리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후에라도 감면이 부인되고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대토 감면 요건 1 양도일 현재 거주자 2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 3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 4 총 급여액 3,700만원 미만 5 대토농지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6 대토농지에서 1년 이내 재촌자경 시작 7 종전+대토 경작기간의 합이 8년 이상 .. 세무상식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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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주택수 판단] 1세대 뜻 (ft. 소득세법 1세대 정의)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여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88조(정의) 6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속하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에서 설명하는 세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1.함께 살며 2.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이루는 가족 단위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3.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어떤 관계의 가족들이 한 세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함께 살아야.. 세무상식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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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세율 정리 (다주택자 중과, 주택 토지 단기양도, 비사업용토지) 취득 및 양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 2023년 개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 양도소득세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자산 등을 양도(매도)하고 생긴 차익(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소득세 기본세율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까지 6% - 4,600만원 까지 15% 108만원 8,800만원 까지 24% 522만원 1.5억 까지 35% 1,490만원 3억 까지 38% 1,940만원 5억까지 40% 2,540만원 10억까지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증가하는데 .. 세무상식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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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feat.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 거래 중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 보이는 특정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란?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증여 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시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 증여인 ----- (증여) -----> 특수관계인 5년(개정: 10년) 이내 특수관계인 --- (양도) ----> 타인 1. 먼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해야 하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조) 가 4촌 이내 혈.. 세무상식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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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feat. 다주택자 중과 유예)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세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서 그 1주택이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장특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12억 / 양도가 장특공제 전체 장특공제 × 양도가-12억 / 양도가 즉, 전체 양도가 중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의 비율을 구한 후 전체 차익 및 공제액에 이 비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차익 등을 계산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장기.. 세무상식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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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feat.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 우회적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자 만들어진 규정인 '증여추정'원칙의 적용 요건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세법에서는 표면상은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이 증여일 것이라 보이는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증여 추정 1 (상증법 44조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는 우선 증여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아파트 양도)------> 아들 위와 같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아버지는 이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겠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 취소 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절대 .. 세무상식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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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과세란?] 배우자 증여 후 양도 (feat. 이월과세 양도세 계산) 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 후 이루어지는 양도 거래 중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 보이는 거래에 대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월과세의 적용 이월과세란? 증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 분양권을 증여하고 수증인이 그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했을 시,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인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요 약 수증인과의 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양도 자산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 분양권 증여 후 양도 5년(10년) 이내 양도차익 계산 증여인의 취득가액 적용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통 상승하므로 증여재.. 세무상식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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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및 증여세 계산 증여의 한 방식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의, 세액계산, 신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자산 증여 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 증여받는 이(수증자)가 그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이를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는 반드시 증여하는 자산에 담보된 것이어야 하므로 증여하는 이(증여자)의 다른 채무나 다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신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즉,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양도세 및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 세무상식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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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비교 Q&A (feat. 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정부는 거주자의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자가 자진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경우는 1.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소득세법에서 분류해 놓은 여러 가지 소득 (근로, 사업, 기타, 금융, 종교인 소득 등)에 대해 합산,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지요. 근로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 세무상식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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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특례) 양도일 현재 2 주택자임에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특례에 관한 비과세 요건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 세법에서 정의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충족해야 하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 1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비과세 대상 2 일반주택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충족 3 농어촌주택의 지역 요건 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종류 3가지 1.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해 2 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 시엔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1 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따라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 세무상식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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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 취득가액 모를 때 환산가액 계산 (feat. 양도세 신고 필요 서류) 양도소득세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자산을 양도(매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팔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양도세 산출의 핵심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필요 서류 자산을 팔고 남은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 신고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과정 필요 서류 1 양도가 - 취득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2 - 필요경비 (경비 입증을 위한 서류)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수리, 설치 공사비 증빙서류 3 - 장특공제 없음 4 - 기본공제 없음 팔고 난 직후이므로 보통 양도계약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요즘은 등기부에 양도가액이 표시되므로 그것으로 대체하는.. 세무상식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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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 및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 부모님 봉양 및 혼인을 사유로 세대가 합가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의 요건 및 적용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한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최종 2주택 세대) 2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일 것 3 세대원 전체의 합가일 것 4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5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1) 1세대 1주택자 자녀가.. 세무상식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