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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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세액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과세방법 재산 유형별 공제액 초과 시 과세 인별 과세 1. 과세 기준일이란 과세 대상인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는 시점으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1 이후에나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재산은 그 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므로 세대원 전체의 재산이 아닌 개인별로 소유한 재산의 합에 대해 과세됩니다. ★ 단, 1주택 추가 공제 여부 판단 시엔 세대별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재산 유형별 공제액 (2023년 기준) 재산 유형 공제액 주택 주택부수토지포함 9억 *1주택:12억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 세무상식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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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ft.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남은 차익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경비의 종류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자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인정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소요되는 비용 · 자본적 지출액 : 보유 기간 드는 비용 · 양도비 : 양도 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 1.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산의 값뿐 아니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 이후 자산을 보유하면서 드는 각종 비용들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내용.. 세무상식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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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ft.2022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22년 개정 내용 포함) 일시적 2주택이란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세대) 당 주택을 한 채만 보유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신규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취득 2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1.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세무상식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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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1채와 그 밖의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 특례 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거주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①8의 2에 해당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일반주택 1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 특정 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적용 요건 및 주의점 1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2 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부여) 3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 4 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 5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중 1. 그 밖의 1 채인 일반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세무상식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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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의 5) 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100% 감면이 가능한 조특법 제97조 5의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5 양도세 감면 대상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2조 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조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의 대상은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합니다. 감면 요건 1. 2018.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해당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임대업 등록은 10년 이상 계속하여야 .. 세무상식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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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4) 임대주택을 양도 후 양도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조특법 제97조의 4의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4 근거법령 적용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민간건설임대주택 2조 3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 2조 1호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위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 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30%의 보유기간별 기본 장특공제율에 아래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으로 장특공제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율*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1년에 2%씩,.. 세무상식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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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 3) 임대하던 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조특법 제97조의 3의 특례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3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단!! 2020.7.11. 이후 아파트를 해당 임대주택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단기→장기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 세무상식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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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특례규정은 (모든 세법이 그렇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아예 알아먹지 말라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조특법상 장기(일반)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특례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임대주택을 양도 시 적용되는 것들로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과는 다릅니다. (*임대주택 보유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는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규정 조특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특법 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 조특법 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세무상식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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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감면 및 특례 규정은 아래 포스팅 참고 거주주택 특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중 5년/8년/10년 의무임대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 생애 한 차례만 적용 1.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호 이상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공실은 인정) *일시적 공실 인정은 임대 외 다른 목적.. 세무상식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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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 양도세 세율 적용 방법(ft.비교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세율 외에도 중과세율, 비사토세율 등 그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거나 세율이 다른 여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것이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하나의 자산, 둘 이상의 세율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중 큰 것을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한 자산 A는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비사업용토지이기도 합니다. 자산 A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세율 단기양도 비사토 40% 35%+10% 산출세액 4천만 원 4천 5백만 원 해당되는 2가지의 세율을 .. 세무상식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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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신고종류]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ft.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고 남은 차익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 해야하는 세금으로 신고의 시기 및 신고내용 정정의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즉,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달 후 말일까지 해당 양도건에 대해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예정신고로서 확정신고가 갈음되므로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양도가 1년에 1건 양도가 1년에 2건 이상 양도 후 2달 내 신고 매해 5월에 신고 그.. 세무상식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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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일반신고서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ft. 신고서 양식, 감면신청서 양식) 양도세 신고서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 물건이 1개인 경우 간편신고서로 작성하면 되지만 양도 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확정신고 포함)엔 간편신고서로는 불가하므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신고에 관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일반신고가 필요한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한 달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자산을 3월에 그리고 4월에 팔았다면 양도 시기가 달을 달리하므로 3월 양도건은 5월 말까지 4월 양도건은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때 달 별로 하나의 물건을 양도했다면 간편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그러나, 같은 달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도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즉 구체적으로는 물건별로 자산의 종류, 소재지, 취득일 및 양도일, 보유기간, 세율, .. 세무상식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