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 양도세 세율 적용 방법(ft.비교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세율 외에도

중과세율, 비사토세율 등
그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거나

세율이 다른 여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것이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하나의 자산, 둘 이상의 세율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중 큰 것을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한 자산 A는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비사업용토지이기도 합니다.

	자산 A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세율	단기양도	비사토
	40%	35%+10%
산출세액	4천만 원	4천 5백만 원

해당되는 2가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결과

단기양도 세율 적용 시 보다
비사토 세율 적용 시 세액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산 A의 
양도세 산출세액은 비사토 세율을 적용한
4천 5백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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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여러 자산

양도세는 1년 단위
과세이므로

한 해에 여러 건의 자산을
양도 시엔

이를 합산,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그런데 이때,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면

양도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

자산별로 각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합한 값 중

큰 값으로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 Max (① , ②)

      ①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

예를 들어
일반토지 양도소득이
4억 9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이
1억 1천일 경우

비교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체 양도소득 6억에 일반세율 적용 ( 6억 ×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216,600,000
②	일반토지와 비사토를 구분하여 계산 후 합 (4억 9천 × 40%) - 2,540만원 + (1억 1천 × 45%) - 1,490만원 = 205,200,000

이럴 경우
①과 ②의 세액 중 값이 큰

216,600,000원으로
세액은 결정됩니다.

비교과세 적용 시
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토와 일반토지로
구분될 경우엔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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